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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이들 헷갈려하시죠?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비슷해 보여도 달라요.
기초연금(=기초노령연금)과 노령연금(국민연금)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보고 두 제도 모두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니 오늘 딱! 정확히 짚어 보고 신청 놓치지 마세요. 오늘은 기초연금(기초노령연금) 신청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! 조건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내 돈 못 받아요!
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
기초연금 :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정 소득기준 이하면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공적연금제도이다. 소득하위 70%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개인부담 금액 없이 순수 정부에서 지급된다. 결국 소득, 재산이 적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누리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생활비 목적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노후보장제도이다.
노령연금 : 개인이 직장가입자라면 필수로 가입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에 한해 보험료를 기반으로 연금액이 결정되어 지급받는 국민연금 제도의 연장선이다. 61세 이후부터 매달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
◐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은 연령, 소득, 재산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.
◐ 연령기준은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
◐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
단독가구 : 2,130,000원
부부가구 : 3,408,000원
(소득인정금액은 단순히 매달 벌어들이는 금액뿐만 아니라 연금, 각종수당, 사업 및 재산의 소득환산금액도 심사에 포함)
기본공제액 외 차감되는 공제항목 재산기준은
대도시 및 특례시 : 1억 3,500만 원
중소도시 : 8,500만 원
농어촌 : 7,250만 원
(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으로 차량, 회원권 등 일반재산, 금융재산, 부채포함해서 심사되어 소득환산금액으로 계산)
따라서, 연령이나 소득기준을 해당되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본인 기준으로 정확한 계 산이 필요하다. 확인 방법은 모의계산 진단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재산정보가 복잡하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심사 신청을 하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.
기초연금 수령금액
◐ 2024년 기초연금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 가구 월 최대 334,810원이다.
◐ 부부가구 20% 감액되어 535,680원이 지급된다.
부부 두 사람이 받는 경우는 각각 267,840원을 지급받게 되며 동의하에 한계좌로 535,680원을 받을 수 있다.
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 기준액에 충족한다면 기초연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. 그러나 수령하는 노령연금(국민연금)이 기초연금의 150%를 초과하여 받을 경우, 기초연금의 최대 50%까지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적용된다. 2024년 노령연금을 502,210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최대 기초연금이 167,400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.
신청방법 및 서류, 신청기간
기초연금 신청 방법
◐ 온라인,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.
◐ 주소지 관할 읍, 면,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신청 가능하다.
◐ 대리인(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, 사회복지 시설장 외)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.
◐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.
※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기초연금 신청 후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 탈락해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을 통해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판단하여 자격이 되면 신청을 다시 안내해 주는 시스템
신청 시 필요한 서류
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) 준비
만약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신청 가능
◐ 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 통장 사본 필요
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양쪽 동의하에 부부 중 한 명의 통장 사본만 제출가능
나이기준 신청기간
◐ 특별 신청기간 없이 매년 얹든지 65세가 되는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
예시 : 2024년 수급자 기준 1959년생부터 자격이 되며 생일이 5월이라고 가정하면 4월 1일부터 신청
◐ 선정 대상이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정확히 따져보고 꼭! 신청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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